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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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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례제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대전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
  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6년
6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
  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09.05 선고 2014누3565 판결
  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9. 수원지방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단1168 판결
  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
  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
  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

13. 수원지방법원 2011.07.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
  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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